아르헨티나 경제 위기의 역사와 원인

 

1946년 노동자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아르헨티나 대통령 페론은 친노동 정책을 펼쳐 인기를 누렸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계가 걱정인 상태였다. 페론 정부는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저소득계층의 임금을 올려주고 복지를 늘리는 등 각종 물량공세를 폈다. 또 언론 보도의 자유를 통제하고 외국산업의 배제와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했다.

 

부패 청산을 위한 개혁조치들이 취해지고 노동단체에는 전례가 없는 각종 혜택들이 주어졌다. 페론 집권 후 연간 20% 이상의 임금인상, 복지 확대를 위한 지나친 재정지출 확대가 연이어져 페론 지지층으로 노동자들은 확고하게 자리매김한다.

 

페론은 경제 자립을 하기 위해, 외국인 소유의 철도·전화 회사들을 국유화하고, 1947년 7월에는「경제독립」을 선언하면서 모든 외채를 청산했다. 페론이 노동자들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노동입법을 추진한 것도 그 이면에는 노동자 계급의 소득 향상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켜 아직 미약한 수준의 국내 공업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페론이 집권 초기에 이렇듯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식량 수요 증가로 농축산물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벌어들인 외화 덕분이었다.

 

1948년에 이르자 페론은 자신의 정치 이념을 「정의주의(Justicialismo)」라고 포장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반대 세력에게는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 1955년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 페론에 등을 돌린 가톨릭과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페론을 축출했다.

 

1944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으며, 산업화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경제규모는 약 5배가 증가했다. 경제성장에 따른 분배 역시 잘 이루어져 아르헨티나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임금 수준이 가장 높고 잘 조직된 노동자 계급과 두터운 중산층이(1960년까지 40%로 상승) 형성됐다.

 

 

1973년 10월 후안 페론은 약 20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접고 귀국해 재집권에 성공했다. 1973년 석유 파동은 아르헨티나의 재정 균형에 악영향을 미쳤다. 1974년 석유 수입액은 6천만 달러에서 6억 달러로 상승했다.

 

페론 제2기 정부는 극좌를 말살하기 위해 국가폭력을 휘둘렀다. 석유 파동으로 발생한 경제 위기는 좌우익간 극심한 갈등과 정치혼란으로 말이암아 극복되지 못했다. 페론은 1974년 7월 사망했으며, 부통령이던 이사벨 데 페론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이후 아르헨티나는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했다.

 

1975년 셀레스티노 로드리고(Celestino Rodrigo) 경제부 장관은 물가상승 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페소화 가치를 50% 평가절하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혼란·초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외환보유고는 73년 11.5억 달러와 74년 11.4억 달러에서 75년 2.9억 달러로 급감하였고, 76년에는 14.5억 달러로 잠시 회복되기도 했다. 성장률은 73년 5.5%와 74년 6.6% 등을 기록하다가, 75년 -1.3%와 76년 -3.9% 등을 기록하면서 경기가 극심하게 침체되었다. 반면에, 소비자물가상승률도 급등했는데 마침 터진석유파동이  불에 기름을 부어 1973년 61.2%로 급등했다.

물가상승률은 73년 61.2%, 74년 23.5%, 75년 182.9%, 76년 444.0% 등을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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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군도를 사이에 두고 150여 년간 대립하였고,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군도를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으나 결국 영국의 승리로 끝났다. 전쟁에 패한 아르헨티나는 레오폴도 갈티에리(Leopoldo Galtieri) 대통령의 퇴진, 국민들의 강력한 민정 이양 요구, 외채 위기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1983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으로 위기는 극복할 수 있었지만 극심한 인플레로 고전을 겪었고, 결국 1989년 카를로스 메넴(Carlos Menem)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했다.

 

도밍고 카발로 경제부 장관의 주도로 공기업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며 국가채무를 줄이고 비효율적인 경제구조를 개혁해 한때 성장률이 10%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1994년 멕시코가 외환위기에 빠지면서 그 여파로 아르헨티나 역시 IMF에 의존하게 되었다.

'테킬라 효과(Tequila Effect)' 라는 말이 바로 이때 생긴 것으로 멕시코 위기가 라틴아메리카(남미) 전체로 번지자 이를 멕시코인이 즐겨 마시는 술 테킬라의 숙취에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페론주의'로 불리는 정치인들의 선심성 정책 남발은 재정운영을 다시 방만하게 만들어 재정 부족분이 커졌고, 외채를 빌려 이를 채우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이후 아르헨티나가 결정적인 위기에 빠진 것은 1997~1998년 발생한 신흥시장의 금융위기와 주력 수출품목인 농산물 가격 하락,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 경제가 1999년 초부터 흔들리면서 모든 요인이 복합됐기 때문이다.

1999년 아르헨티나는 IMF에 대한 부채만 1,280억 달러였고, 실업률은 20%였다. 게다가 총 1,30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 가운데 2001년까지 상환해야 할 액수는 250억 달러 수준으로, 만기가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됐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에 2001년에 134억 달러를 이미 지원했던 IMF는 2001년 7월 12일 남미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세계적 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잇따랐다.

결국 2001년 12월 20일 페르난도 데 라 루아(Fernando de la Rua) 대통령이 사임하며 아르헨티나는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했고, 아돌포 로드리게스 사아(Adolfo Rodriguez Saa) 임시 대통령은 12월 23일 디폴트(채무상환불이행)를 선언했다.

이후 2002년 1월 선출된 에두아르도 두알데(Eduardo Duhalde) 대통령은 계속해서 IMF에 지원요청을 하면서 예금동결과 임금삭감, 이중환율제도 전면폐지 등 IMF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IMF는 공공부문 개혁 없이는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표명하면서 지원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1년여에 걸친 IMF와의 힘겨운 협상 끝에 일부 외채의 재조정과 긴급차관 제공에 합의했다.

2003년부터는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Nestor Kirchner)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국가재건 정책 및 외채 협상을 진행했다. 2003년 만기도래한 31억 달러의 IMF 차관을 상환하지 못해 다시 국가부도 위기를 겪었으며, IMF와 3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구제안에 합의해 위기를 넘겼다.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는 계속된 마이너스 성장(-21.5%)에서 벗어나 2003년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보이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2005년 채무 재조정에 성공하면서 아르헨티나는 국가부도 상태를 벗어났다. 또한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연 평균 8.2%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했다.

그 후 2007년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의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Fernandez)가 대통령직에 올라 2011년 재선되었고, 정부보조금 축소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인플레율이 높아지며 새로운 위기상황이 초래되어, 2008년부터 다시 경기침체가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2012년 인플레율은 최소 25%, 빈곤율은 최대 21.9%(8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2012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는 치솟는 물가와 빈곤층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소요가 발생, 주민들의 약탈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인플레 억제를 비롯해 임금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복지확대 등을 촉구하며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일어났다.

 

 

2015년 정권교체 이후로 심각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겠다고 공공요금이 폭등하자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함으로써 겨우 유지하다시피 한 구매력이 급속히 위축되는 상황에 처했다. 그 대신 달러화가 싸지기는 싸져서 외국으로 물건을 사려고 많이들 오간다. 아닌 게 아니라 칠레와 파라과이, 브라질에서 물건을 사면 훨씬 싸기에 쇼핑하러 많이 다녔다. 더군다나 정권 교체 이후로 각종 공공요금과 보험료, 약값 등이 엄청나게 폭증한 탓에 아르헨티나 물가는 선진국 수준으로 비싸졌다.

2018년 6월 들어서 IMF 구제금융을 다시 신청하였다.  2015년 정권교체 이후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겠다고 외국자본에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았는데, 주로 금융업에 집중투자되고 제조업이나 IT분야로는 별로 흘러들어오지 않아서 중소기업들은 울상이 되었다. 경상수지 적자폭이 대폭 확대되고 국가는 외채를 남발하는데 내수시장은 별로 살아나지 않아서 불안불안하다는 평이  많았다. 결국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자 외국자본들이 대탈출하였고, 아르헨티나 당국은 버틸 수 없게 되어 결국 백기를 들었고, 아르헨티나 경제는 격랑으로 접어들었다.

 

 

2018년 8월 터키발 경제위기의 불똥이 튀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45% 초고금리를 책정하여 화폐 가치를 방어하였다.

 

2018년 8월 기준 아르헨티나 페소-달러의 가치는 연초 대비 38% 하락했으며 2018년 8월 말에 환율불안으로 화폐가치가 이틀에 걸쳐 대폭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2019년 물가 상승률이 54%에 육박했다. 1991년 이후 최고치이다. 2020년에 36.1%로 낮아졌다.
IMF는 아르헨티나가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0년 8월에 650억 달러(약 78조 원) 규모 채무 재조정 협상에서 채권단과 합의점을 찾았다.

2021년 6월 22일에 파리클럽과 채무조정에 합의했다. 2022년 1월 13일에 아르헨티나 통계청은 2021년 12월 소비자 물가가 11월보다 3.8% 올랐으며, 2021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50.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2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440억 달러(약 53조 7천억 원) 규모 부채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와의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2022년 후반기를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75%로 올랐다.

 

미겔 페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는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올해(2022년) 물가상승률은 95%를 기록할 것이며 2023년도에는 60%를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INDEC)은 2022년 9월 공식 물가상승률을 14일께 발표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6.7%로 예상하고 있다. 10월 물가상승률은 7% 미만은 어려우리라 전망하였다. 수도세(10%), 전화·인터넷·유선방송(19.8%), 유류비(6%), 의료보험(11.53%) 등 각종 물가 인상이 예고되었고, 9월에 추진하려던 전기세와 가스세의 보조금 삭감이 10월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JP모건의 디에고 페레이라는 "2022년도 아르헨티나 물가상승률은 100%를 기록하고 2023년도에는 112%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