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현황

 

인구 현황

 

인구는 일반적으로 지역이나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며, 규모와 구조 등 인구의 특성은 국가의 발전 계획 및 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 목적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정지된 시점에서의 규모와 구조에 관한 인구 현황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출생·사망·이동·결혼·이혼 등 인구 변동 요인에 관한 인구 동향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일정 시점에서 단위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하는 총인 구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내국인만을 집계한 주민등록인구, 5년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조사한 총조사 인구, 그리고 총조사 인구와 출생· 사망·이동 등 인구 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추정한 추계인구로 나뉜다. 인구 현황과 동향에 관한 자료는 특정 연도 사이의 연평균 인구 증가 율 및 감소율을 의미하는 인구 성장률 지표를 산출하는데 이용된다.

 

총조사 인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인구는 1949-2010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하였고(1940년 2,020만 명, 2010년 4,858만 명), 5천만 명을 넘어선 2015년부터 2020년까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5,182만 명).

 

이와 같은 총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1960-1970년 사이 연 2% 이상으로 높았던 인구 성장률은 1980년대 연 1% 이하로 낮아졌고, 2017년에는 연 0.28%까지 감소하였다. 2017년 기준 통계청의 중위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저출산에 따라 2030 년부터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인구 동향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초 · 중반을 제외하면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70년 1백만 명에 달하던 출생아 수가 50만 명 이하로 감소하는데 약 30여 년의 시간이 걸렸고(2002년 496천 명),

다시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약 2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2020년 272천 명).

 

전년 대비 출생아 수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1970-2015년까지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 율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사망자 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00 년대 말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0-2020년 사이에는 증가하였다. 출생아 수와 달리 사망자 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감한 인구의 자연 증가는 계속해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 이르러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마이너스 증가에 접어들었다. (출생아 수 약 272 천 명, 사망자 수 약 304 천 명).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는 농촌보다 도시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읍급 이상 행정 구역 기준 도시화율에 따르면 1960년대까지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보다 많았으나, 1970년에 이르러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가 비슷해졌다. 그러나 도시화율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인구는 1949년보다 약 2.6배 많아졌다.

이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 수도권, 호남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수도권 인구가 호남권과 영남권 인구보다 많아졌으며,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충청권과 제주도의 총인구 비중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호남권 · 영남권 · 강원권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특히 1949-2020년 사이 호남권의 인구 비중은 25.2%에서 9.8%로 낮아지며 다른 권역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내국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49-2000년 사이에 약 99% 이상이었으나, 2000년 이후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 98.9%, 2020년 96.7%).

 

각 권역의 내국인 인구 비중도 전국과 같이 낮아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2020년 기준 제주도의 내국인 인구 비중은 약 96.0%로서 다른 권역보다 다소 낮은 편이나, 강원도의 경우 내국인 인구 비중이 약 98.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인구 위기

 

1960년대까지 2∼3%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총인구 기준) 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1970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가파르게 낮아졌으며,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20년 0.14%).

 

5년 단위 연평균 총인구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1980-1985년과 2005-2010년 사이 1.01% 포인트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 충청권과 강원권 총인구의 연평균 성장률은 증가하였으나, 다른 권역에서는 이와 반대의 인구 성장이 나타났다.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1980-2005년 사이 총인구의 변화율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5-2010년 사이에는 내국인의 변화율이 총인구보다 더 큰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인구는 광복 이후 1960년대까지 전 세계 보다 높은 출산율이 이어지면서 급격하게 성장하였다.(1960년 합계 출산율 6명) 1960-1980년대에 걸쳐 시행된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에 따라 출산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슷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2019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이하로 낮아졌고, 조출생률도 1960년 대비 1/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조사망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1960-1970년대까지 비교적 가파르게 감소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 증가는 전 세계와 OECD보다 낮아지며 인구 규모의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들어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의 자연 증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2019년 기준).

 

지속적인 저출산과 출산율의 감소에 따라 지역의 소멸에 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가임기 여성 인구와 노령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지방 소멸 위험지수(지방소멸위험지수 = 20세-39세 여성 인구/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인구학적 측면에서 지역의 소멸 위험 수준을 설명하는 지표이다. 이 지표의 값이 0.5 이상 ∼1.0 미만인 경우 인구 소멸 ‘주의’ 지역을, 0.2 이상 ∼ 0.5 미만인 경우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0.2 미만인 경우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을 의미한다.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1980년과 1990년에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이 없었으나, 2000-2020년 사이 이들 지역의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위험 지역은 약 2.4배 증가하였고(2000년 29개, 2020년 70개), 2010-2020년 사이 고위험 지역은 1.4배 늘어났다(2010년 27개, 2020년 38개).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 기준 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 수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달랐다. 즉, 총인구 기준 소멸위험 시· 군 · 구는 내국인 대상 위험 지역보다 9개가 많았으나, 고위험 시· 군 · 구는 14개 적었다.

 

2000-2020년 사이 내국인 인구 기준 소멸 위험 지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 수는 주로 호남권과 영남권이 다른 권역보다 대체로 많다. 2020년 기준 전체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중 32.8%가 영남권에 속한 시· 군 · 구였고,

호남권과 충청권에 해당하는 시· 군 · 구가 각각 17.1%를 차지하였다.

 

한편, 고위험 지역 중 호남권과 영남권 시· 군 · 구는 각각 44.7%와 39.5%를 차지한다. 이는 이들 권역의 인구 소멸 위험이 다른 권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한다. 2020년 현재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은 다른 시· 도보다 전북, 전남, 경북과 경남에서 더 많다. 전체 시· 군 · 구 중 경상북도 의성군과 군위군 및 전라남도 고흥군은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험성이 매이 높은 편이다.

 

2020년 현재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과 임남면 및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내국인 인구만을 고려한 동 · 읍 · 면의 분포 지도를 살펴보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고루 나타난다. 위험 지역의 수는 영남권과 호남권 순으로 많게 나타나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위험 지역이 나타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도 호남권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위험 지역도 위험 지역과 같이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그 수가 많다.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를 고려한 분포 지도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권역별·시· 도별 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 수는 내국인만을 고려한 수와 비슷하나 그 비중은 대체로 낮다. 동 · 읍 · 면의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은 대체로 면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내국인만을 고려하면 경상북도 군위군 남후면에서 인구 소멸 지수가 가장 낮았고, 외국인을 포함하면 경상북도 안동시 산성면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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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인구 예측

 

 

추계 인구는 시작 연도의 7월 1일 기준 인구에 출생, 사망 및 국제 이동 변동 요인에 관한 자료를 반영하여 장래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추정한 인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변동 요인의 저위, 중위 그리고 고위 수준별로 구분하여 5년마다 미래 인구를 추계한다. 최근 추계 인구는 2017년 7월 1일의 기준 인구에 출생과 국제 순이동을 더하고 사망을 제하는 인구균형방정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인구 전망치이다.

 

2017년 추계 인구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3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40년에는 5,085만 수준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구 구성비는 2005년까지 99%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점차 낮아져 2040년에는 9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인구성장률도 계속 낮아져 2030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2040년에는 –0.38%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성비는 2028년까지 점차 낮아져 남녀 인구의 균형이 이루어진 후 2029년 이후부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부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져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었다(자연증가 약 -32천 명, 자연증가율 –0.6명).

 

2020년 5.34명이던 조출생률은 2040년에 4.5명으로 감소하지만, 합계출산율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의 감소와 함께 우리나라 중위연령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0년과 비교할 때 2040년의 전체 인구의 중위연령은 약 10세 증가한 54세로 전망된다. 여성의 중위연령(56세)이 남성보다(53세)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기대 수명이 더 길어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별 인구 구조 추계를 살펴보면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에 고령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대비 2040년의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각각 2.3% 포인트와 15.6% 포인트 낮아지고, 고령인구는 17.9%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유소년부양비는 점차 감소하지만, 노년부양비가 급격하게 높아져 총부양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고령인구에 대한 유소년인구 비율인 노령화지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40년의 노령화지수는 2020년과 비교할 때 약 213%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총조사 인구에 따르면 전국 평균인 5.3명보다 낮은 조출생률은 강원, 대전, 광주, 경남, 서울, 대구, 전북, 부산에서 나타나며, 이들 중 부산이 4.5명으로 가장 낮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은 세종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국 평균(5.9명)보다 높은 조사망률은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에서 나타나며, 대구와 부산의 조사망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에 따른 자연증가율을 살펴보면 인천, 제주, 서울, 울산, 경기, 세종을 제외한 지역에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한다. 인구 변동 요인의 중위 수준을 고려한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제주, 대전, 서울, 경기와 세종에서만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나, 2040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전망된다.

 

인구의 자연증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2020년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연증가 건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며, 영남권의 자연적 인구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인구 추계를 반영한 자연증가의 경우 2030년은 2020년과 비슷한 경향성이 예상된다.

그러나 2040년에는 모든 권역에서 인구의 자연증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의 인구가 큰 폭으로 줄면서 자연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수도권 8만 5천 명, 영남권 8만 8천 명).

 

<출처>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